문서보기 - 국심 1992구0039, 1992. 3. 16.
문서번호 국심 1992구0039, 1992. 3. 16.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양도등기접수일인 89.7.1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