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704, 1994. 7. 30.
문서번호 국심 1994중0704, 1994. 7. 3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의사합의 또는 소통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