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4287, 1993. 3. 3.
문서번호 국심 1992광4287, 1993. 3. 3.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