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4211, 1993. 2. 23.

문서번호 국심 1992광4211, 1993. 2. 23.

기준시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