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683, 1994. 8. 17.
문서번호 국심 1994중0683, 1994. 8. 17.
쟁점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