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4193, 1993. 2. 26.
문서번호 국심 1992광4193, 1993. 2. 2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질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