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동산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를 잔금수령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문서보기 - 국심 1992광4178, 1993. 3. 16.

문서번호 국심 1992광4178, 1993. 3. 16.

부동산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를 잔금수령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