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633, 1994. 4. 28.
문서번호 국심 1994중0633, 1994. 4. 28.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