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208, 1996.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6서2208, 1996. 12. 26.
납세자가 행정기관이 잘못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가격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