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4078, 1993. 2. 12.
문서번호 국심 1992광4078, 1993. 2. 12.
쟁점통지의 실제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