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205, 1997. 2. 13.
문서번호 국심 1996서2205, 1997. 2. 1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