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4053, 1993. 1. 27.
문서번호 국심 1992광4053, 1993. 1. 27.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