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516, 2000. 1. 19.

문서번호 국심 1999중1516, 2000. 1. 19.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감소분을 양도로 볼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