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585, 1994. 4. 20.

문서번호 국심 1994중0585, 1994. 4. 20.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은 부당한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4.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