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203, 1997. 1. 14.
문서번호 국심 1996서2203, 1997. 1. 14.
부동산의 양도를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