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487, 2000. 2. 25.
문서번호 국심 1999중1487, 2000. 2. 25.
위헌법률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