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575, 1994. 4. 21.
문서번호 국심 1994중0575, 1994. 4. 2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