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3762, 1992.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2광3762, 1992. 12. 16.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미달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