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3759, 1992.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2광3759, 1992. 12. 12.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