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566, 1994. 5. 17.
문서번호 국심 1994중0566, 1994. 5. 17.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