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475, 2000. 1. 21.
문서번호 국심 1999중1475, 2000. 1. 21.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