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3740, 1993. 5. 17.
문서번호 국심 1992광3740, 1993. 5. 17.
쟁점 다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재단법인 ○○○에 출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