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3736, 1992.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2광3736, 1992. 12. 24.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