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174, 1996.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6서2174, 1996. 11. 18.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