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557, 1994. 5. 26.

문서번호 국심 1994중0557, 1994. 5. 26.

사채원금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