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548, 1994. 8.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0548, 1994. 8. 16.
상속재산의 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