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542, 1994. 4. 20.
문서번호 국심 1994중0542, 1994. 4. 20.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2.11이 아닌 잔금지급일인 90.8.20 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