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166, 1997. 1. 16.
문서번호 국심 1996서2166, 1997. 1. 16.
무허가 주택 및 대지를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