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165, 1997. 3. 7.
문서번호 국심 1996서2165, 1997. 3. 7.
토지의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