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3612, 1992.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2광3612, 1992. 11. 25.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