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524, 1994. 4. 26.

문서번호 국심 1994중0524, 1994. 4. 26.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투리 땅의 건축허가 불가능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