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444, 2000. 2. 12.
문서번호 국심 1999중1444, 2000. 2. 1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