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162, 1996. 12. 19.
문서번호 국심 1996서2162, 1996. 12. 19.
일반과세 사업자에서 과세특례 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 통지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