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161, 1996.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2161, 1996. 12. 11.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