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433, 2000. 1. 17.
문서번호 국심 1999중1433, 2000. 1. 17.
분양금액을 공사비용 차입금의 미상환액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0.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