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3552, 1992.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2광3552, 1992. 12. 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