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473, 1994. 4. 12.

문서번호 국심 1994중0473, 1994. 4. 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