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431, 1994. 4. 6.
문서번호 국심 1994중0431, 1994. 4. 6.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지정된 경우 이를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4.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