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3465, 1992. 11. 5.
문서번호 국심 1992광3465, 1992. 11. 5.
가공경비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