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428, 1999. 12. 2.
문서번호 국심 1999중1428, 1999. 12. 2.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