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419, 1994. 5. 4.
문서번호 국심 1994중0419, 1994. 5. 4.
농지소유기간이 22년 6개월이고, 양도당시 농지이며 구청장의 문서와인우보증서에 의해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