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427, 1999. 12. 2.
문서번호 국심 1999중1427, 1999. 12. 2.
재건축시 부수토지의 감소면적을 대물변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