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3401, 1992. 11. 9.
문서번호 국심 1992광3401, 1992. 11. 9.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