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405, 1994. 4. 6.
문서번호 국심 1994중0405, 1994. 4. 6.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4.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