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3282, 1993. 3. 6.
문서번호 국심 1992광3282, 1993. 3. 6.
청구인이 준설공사 대가로 받은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중간소유자들에게 가장매매해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