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128, 1997. 1. 20.

문서번호 국심 1996서2128, 1997. 1. 20.

법인세 추계결정시 추계한 소득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7.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