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418, 1999. 12. 2.
문서번호 국심 1999중1418, 1999. 12. 2.
공동주택 부수토지의 소유권이전시 양도 해당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