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3255, 1992.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2광3255, 1992. 10. 23.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