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361, 1994. 5. 25.
문서번호 국심 1994중0361, 1994. 5. 25.
아파트 분양계약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