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3178, 1992.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2광3178, 1992. 10. 16.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인지 가리는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10. 16.